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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발명 신고 및 보상절차, 보상액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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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개요

교육 개요
신청기간 2014-06-05 ~ 2014-07-03
교육일정 2014-07-04 ~ 2014-07-04
교육기간 1일 / 6시간
교육장소 제2교육장
정원 50명
교육목적o 직무발명 관련 주요 이슈분석 및 직무발명 보상사례를 통한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활성화
o 다양한 직무발명 보상 사례와 보상금 산정 방법 제시를 통한 기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유출 방지
교육대상R&D 연구원, 특허담당/관련부서 실무자, 산학협력단 실무자, 기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등
교육특징o 과학기술인을 위한 직무발명 핸드북 ‘아이디어 스파크’의 저자 김준효 변호사 직강!
o 직무발명 관련 60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담긴 아이디어 스파크 서적 무료제공
o 최신 직무발명 제도의 업데이트 사례 위주의 강의
수료기준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% 이상

교육비 안내

교육비 안내
1인당 훈련비
    0 원, 0 원, 0 원 0 원 회원사 조회
교재비 교재비 무료 + 중식제공
교육비 결제방법1. 선입금
-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,
-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,
-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
2. 후입금
-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,
-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
-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.

3. 현장결제(카드)
-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,
-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. (영수증으로 증빙 대체)
본 교재 외 직무발명 관련 60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담긴
아이디어 스파크 서적 무료제공




직무발명 제도 관련 귀속 문제, 세액 공제 등
최신 이슈들과 주요사례를 통해 짚어주는 직무발명 전문교육!

 

구분 시간 내용
7월 4일
(금)
09:30~10:00 오리엔테이션
10:00~13:00

o 직무발명에서의 주요 논점 3가지
  - 보상금의 크기 문제
  - 직무발명의 귀속의 문제
  - 직무발명보상금(연구개발비)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도의 활용

o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주요사건
  - 일본 청색LED 사건
  - K전자 사건
  - 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
  -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
  - B제약 사례 등
 
o 직무발명 보상금액 산정방식 및 최신 사례
  - 특허풀 관련 발명보상금 사례
  - 소송 중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
  -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
  -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
  -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등

 
13:00~14:00 중식
14:00~17:00 o 직무발명의 귀속 문제, 세액공제, 보상금산정 문제 의 종합 사례(대판2013두2655)
  - 직무발명의 의의
  - 직무발명보상금의 의의와 크기
  - 직무발명의 귀속(발명자주의)
  - 직무발명보상금(연구개발비)에 대한 세액공제 제 도의 활용
  -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의 활용
  -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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